여당도 경유값 인상 반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여당, 정부정책에 반기 "휘발유값을 내려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야당은 물론 집권당인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에서는 경유값을 올리는 대신 휘발유값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먹구구식 대처'라고 비판하고 있어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종합대책에 경유값 인상이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서민부담을 늘리는 방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집권여당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현재 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상하거나 경유에 직접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유는 화물 트럭 운전자나 영세 자영업자, 30~40대 젊은층, 서민들이 주로 쓴다"며 "경유값을 올릴 게 아니라 국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휘발유값을 조금 내리는 것이 오히려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당내 계파 갈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민생 관련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두 야당은 앞서 경유값 인상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접근 방식을 두고 "무관심하고 무능하다"고 비판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경유값 인상을 거론하는 건 정부답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동작구 기상청 종합상황실을 찾아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생활먼지, 산업먼지와 같은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근원적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황사 예보는 기상청이, 미세먼지 예보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예보시스템을 이원화할 게 아니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러 방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일제히 정부의 미세먼지 문제 접근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가 근본적인 새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미세먼지 관련 20대 국회 첫 당정협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한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