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액보다 소멸액이 더 많아, 멤버십 정책도 개선해야
지난 5년간 통신사 가입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통신사 마일리지가 26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된 마일리지보다 소멸된 마일리지가 더 많아 사용처를 확대하거나 소멸 전에 이용자들에게 안내하는 등 정책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통신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마일리지가 268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 1007억원, KT 1436억원, LG유플러스 239억원이다.
통신 마일리지는 이통3사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납부요금의 100원 당 5점 혹은 10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가장 대중적인 요금제인 롱텀에볼루션(LTE) 정액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용자들은 마일리지가 적립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하더라도 마땅한 사용처가 없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소연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녹소연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방통위의 마일리지 제도개선 용역자료에는 마일리지제도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가 제시한 개선방안이 현실 정책에 반영된다면 마일리지 소멸문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왜 적용하지 않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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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에 따르면 방통위의 개선방안 연구에서 △마일리지 지급 요금제를 확대하고 △번호 이동 및 해지시 소멸 마일리지 자동 이용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마일리지 이용방법 및 이용처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녹소연은 마일리지는 멤버십 포인트와 달리 이용자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채권적 권리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멤버십 포인트제도 역시 이용자들의 마일리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요금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박기영 공동대표는 "이동통신 가입자 숫자는 5300만여명으로 통신 소비자 1명의 100원의 권리는 단순 계산해도 53억원에 달한다"며 "앞으로 정보의 비대칭, 사업자 및 당국의 무관심으로 소외 될 수 있는 소비자의 주머니 속 100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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