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9일 산업·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간담회를 갖고 전날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발표한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실행에 따른 발생 가능 부작용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정부가 마련한 추진계획과 이날 수렴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은 간담회에서 민간 부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공공 부분의 일감지원이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국방용 군함, 어업지도·해양감시선 등 공공부문 일감을 늘려 조선업 실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일감 증대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필요시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정책위 부의장은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으니 필요하다면 추경까지 고려한 의견 개진이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추진계획의 핵심인 자본확충펀드를 주도하는 한국은행의 발권력 남용 논란에 대해서도 공적재원 부담 증가와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논의도 있었다.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 정책위 부의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이유는 저가수주 경쟁인 탓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를 통해 저가수주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것"이라고 대책 강구 방침을 전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기타 업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는 영업이익 개선에 따라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체적인 산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정부측 대표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성이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자금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구조조정은 공급 과잉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한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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