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누팜 챈더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
"구글, 영국서 설립 못한건 검색 전략을 불법 간주한 꽉 막힌 영국 IP법 때문"
"한국도 개방성 고려해야"
"구글, 영국서 설립 못한건 검색 전략을 불법 간주한 꽉 막힌 영국 IP법 때문"
"한국도 개방성 고려해야"
"구글이 영국에서 설립되지 못했던 이유는 지식재산권(IP) 장벽에 막혔기 때문이다."
아누팜 챈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제6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기조강연에서 "IP 관련법에 따라 혁신기업의 탄생이 결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챈더 교수는 "영국에서 구글 같은 혁신기업이 설립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사용조항'을 허가하지 않는 영국의 IP법 때문"이라며 "영국에서는 스냅샷을 이용하는 구글의 검색 전략이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캐머런 영국 총리는 미국의 개방된 IP법을 부러워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현재 공정사용조항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는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챈더 교수는 또 "IP는 혁신을 독려하기도 하지만 미래 혁신을 가로막기도 한다"며 "이런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소니가 출시한 원통 디자인의 태블릿PC가 애플의 과도한 특허 주장을 우려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챈더 교수는 모든 사람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참여한다는 뜻의 새로운 개념인 서비시피케이션(Cervicification)을 강조했다. 그는 "제너럴일렉트릭(GE)은 더 이상 전구를 판매하지 않고 불빛을 팔고, 포드도 자동차 대신 교통수단 서비스를 판다"며 "재화라는 틀이 서비스의 틀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챈더 교수는 한국 IP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거북선이 바다를 누빈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은 특허 강국이다"라면서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TV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벤처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개방된 IP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 2014년 한국은 세계 5위의 IP 강국이다. 특히 삼성과 LG의 해외특허출원 건수는 매년 톱10에 포함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독일을 앞선 3위 수준이며, 미국에서도 약 1만8000건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특허 20건 중 1건은 한국 기업의 특허로 집계된다. 기술뿐만 아니라 드라마, 가요, 게임 등 한류 콘텐츠에 따른 국가 인지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한국 창업자들의 국내에 국한된 마케팅 마인드는 한계로 지적됐다.
챈더 교수는 "한국 기업가들은 대부분은 국내 마케팅만 신경 쓴다"며 "이는 '내 회사가 곧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는 실리콘밸리의 마인드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최진숙 팀장 안승현 최갑천 김경민 안태호 박지영 정상희 이환주 이진혁 김가희 신현보 김현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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