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연구역 남발' 실효성 논란

단속은 허술, 흡연부스 설치도 없어..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불편
지하철역 인근 잇단 지정.. 금연거리 불구 흡연 여전
실제 단속하기도 어려워
흡연자 "무조건 늘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서울 지하철 신림역 3번 출구 인근 가로등에 설치된 금연거리 알림 게시물.

지자체들이 금연구역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앞다퉈 추가 지정에 나서 흡연자 불만과 함께 비흡연자로부터는 실효성 비판을 받고 있다. 허술한 단속에다 흡연부스 설치 등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 없이 무차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흡연부스 없이 눈 뜨면 금연구역 추가 '반발'

15일 서울시와 일선 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철역 입구 반경 10m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지자체들도 지역별 번화가를 중심으로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중이다. 관악구는 이미 지하철역 입구 2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한데다 최근 지하철역 2호선 신림역 4, 5번 출구부터 약 300m를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영등포구는 기존 금연구역인 지하철역 7호선 대림역 10, 11번 출구 금연 구간을 130m 가량 추가 연장했다.

성동구는 왕십리역 주변 거리를 금연거리로 정했다.

중구는 기존의 금연거리에서 직장인들의 '흡연 장소'로 꼽히는 서울스퀘어와 지하철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등지를 오는 20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지정된 금연거리는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고 각 거리에는 금연거리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담배를 피는 흡연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강모씨(45.여)는 "금연거리라며 홍보하지만 대개 개의치 않고 흡연한다"며 "특히 야간에는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분 지자체는 업무종료시간과 같은 오후 6시를 전후해 단속활동을 중단한다.

신림역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39)는 "금연거리와 연결된 골목길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퍼지는 담배 연기를 감안하면 금연거리 지정에 따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는 힘들다"고 지적.다. 실제 신림역 금연거리에 연결된 작은 골목길 초입에는 담배꽁초가 널부러져 있다.

왕십리역 민자역사 인근 역시 금연거리를 홍보하는 게시물이 붙어있지만 흡연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흡연자들은 대안 없이 금연거리만 늘리는 지자체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왕십리역 한 음식점에 근무하는 A씨는 "역사 인근에 흡연부스라도 설치해주면 좋겠지만 인근이 전부 금연거리화 되면 어디 가서 담배를 피라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밖인 줄 알았는데"…혼란도

또 시와 구가 수시로 금연지역 지정에 나서는 바람에 혼란을 겪는다는 흡연자도 있다. 대림지하철역 입구에 붙어 있는 10m 금연구역 스티커 바로 옆에서 흡연하던 장모씨는 "10m 까지 금연구역이어서 그 안에서는 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거리 전체가 구에서 지정한 금연거리라고 알려주자 "여기저기 금연 안내표가 많아 정확한 금연구역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흡연 여부를 불문한 상당수 시민들은 정해놓은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서 금연거리 확대가 능사냐고 지적한다. 서울의 각 기초지자체별 단속인원은 대개 4명 이하로, 2명인 곳도 다수다. 성동구의 경우 지난해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적발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상당수 다른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금연단속원들은 음식점이나 PC방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흡연 단속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거리 적발은 어렵다고 전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거리에서 흡연하는 시간은 길어야 5분 정도인데 현장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