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작년 승객 14%가 노인 무임승차.. 정부 보조 한푼도 없어

1호선 제기동역, 무임승객이 유임승객 보다 더 많아
동묘앞역, 무임승차인원이 전체승객의 44% 달해
코레일만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에 안맞는다" 지적
무임승객 연령 조정·정부 지원 등 사회적 합의 필요

"중앙정부 정책(노인 무임승차)으로 서울 지하철만으로 1년에 4000억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중앙정부 보조는 한 푼도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전동차 노후화, 내진설계 등 많은 부분이 돈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도 "중앙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후 요금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자 서울시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며 요금 인상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어느 정도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지하철 승차인원은 17억8200만명, 이중 14%인 2억5000만명이 무임승차자다. 서울 지하철의 무임승차비용은 3154억원으로, 전체 손실(4137억원)의 약 76%, 특히 서울메트로(1~4호선)는 무임승차비용이 순손실(1427억원)보다 큰 1894억원이었다.

무임승차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1~4호선은 지난해 무임승차인원 1억5000만명 가운데 79%에 이르는 1억1900만명이 65세 이상이었다. 무임승차인원이 유임승차인원보다 많은 역도 있다. 올 2월 기준 1호선 제기동역은 무임승차인원, 유임승차인원이 각각 26만8469명, 25만6958명으로 지하철을 공짜로 탄 사람이 돈을 내고 이용한 사람보다 많다. 1호선 동묘앞역도 무임승차인원이 전체승차인원의 44%였다.

■정부와 정치권 뭐하나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이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으로 '골병이 들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했다. 서울 지하철 일부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에서 무임운송비의 약 50%를 지원하는 반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는 "무임승차 비용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거나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처럼 중앙정부가 보조해줘야 한다"며 "지난해 전체 이용승객은 줄었는데도 65세 이상 이용객은 오히려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에서 무임승차 비용 지원을 요청해 기획재정부가 검토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와도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무임승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 필요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임승차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 또는 노인과 청년의 갈등 등 대립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하루 빨리 무임승차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정부가 코레일은 지원하는 반면 서울 지하철은 그렇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다소라도 보조해줄 필요가 있다"며 "무임승차 연령 조정의 경우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