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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 장관 "기본료 폐지 반대.. 실효성 없다" 재확인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8 19:20

수정 2016.06.28 19:20

국회 미방위 업무보고 "요금인하 경쟁 유도해 통신비 줄이는게 바람직"
요금인가제 폐지도 강조 "해외도 규제 줄이는 추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폐지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을 위해 기본료 폐지가 실효성이 없다는게 반대의 이유다.

최 장관은 "기본료 일괄 폐지보다는 시장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장관은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기본료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여전히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쟁유도로 요금인하"

최 장관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인위적인 요금인하보다는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정책의지를 제시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이날도 "미래부는 일관되게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그 수단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강화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MVNO) 활성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도 지원금 경쟁에 매몰된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유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의 출시를 앞당기기도 했다.

아울러 최양희 장관은 요금인가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가제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데다 전세계적으로 요금에 대한 사전규제를 철폐하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최 장관은 "인가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한 여론도 많고, 실효성도 없다"며 "세계적인 흐름도 요금에 대한 사전규제를 철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규제 개선해 민간투자 활성화"

한편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로 다가오고 있다"며 "틀에 박힌 성공보다 창조적 실패를 더 가치있게 인정해주고, 창조 마인드가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래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 창조경제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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