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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모바일코리아포럼 패널토론] "자율주행차, 경제·문화 등 사회 전체 바꾸는 게임체인저 될것"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9 17:31

수정 2016.06.29 17:31

"안전한 운송수단으로 개발됐지만 공유경제 확산시키는데 기여"
"예측못한 도로상황등 변수 많아 실증사업 꼭 거쳐 신뢰 높여야"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회 모바일코리아포럼'에서 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서승우 교수, 김대훈 현대자동차 기술개발운영팀장,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왼쪽부터)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회 모바일코리아포럼'에서 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서승우 교수, 김대훈 현대자동차 기술개발운영팀장,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왼쪽부터)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면 경제구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으로 개념이 바뀔 것이고, 이는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부동산, 도로시스템 등 사회 전반의 구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자율주행차는 단순히 자동차 운전의 주체가 사람에서 소프트웨어(SW)로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제도와 문화 전반의 구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학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강력한 조언이 제시됐다. 자율주행차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와 차량 소유자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부득이한 경우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도록 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전 위해 개발된 자율주행차, 사회적 문제 해결 솔루션으로 부상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미래창조과학부 공동주최로 열린 '제7회 모바일코리아포럼' 패널토론에 참석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도입으로 우리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자율주행차가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게임체인저'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자율주행차 개발 단계에서는 단순히 안전한 운송수단을 만들자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도심 혼잡 등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자율주행차가 사회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소유 중심의 경제구도가 공유 중심의 경제구도로 전환된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공유경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데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우리 삶에 자리잡는다면 공유경제로 우리 경제구도가 완전히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인 현대자동차 김대훈 기술개발운영팀장도 "고객의 입장과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차를 단순히 미래의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의 모빌리티라는 생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율주행차 믿고 타려면…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자율주행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운전을 기계에 맡기는 것을 꺼리고 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승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소개한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를 타겠다는 응답이 전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현승 선임연구원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자율주행차를 절대 타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와 소유자가 어떻게 책임을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무리 좋은 자율주행차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도로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방대한 기초 데이터가 확보돼야 하는 만큼 실증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대훈 팀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 스누버도 학교 안에서 수백, 수천번의 주행과정을 거쳤다"며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대규모 실증사업을 진행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자율주행 프로그램의 핵심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가 운전자를 살리기 위해 보행자에 위해를 가할 것인지, 보행자를 살리기 위해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인지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미 해외에서는 보험사들이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액이 더 낮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달라는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윤리적 선택에 대한 문제를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그 합의에 근거한 알고리즘 개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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