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자본확충펀드가 민간기업의 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나쁜선례를 만드는 것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자본확충펀드의 지원 근거를 두고 한국은행법 위반 주장도 제기됐다.
야당은 일제히 한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기업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책은행에 구제금융을 하면서 모든 국민에 보편적 부담을 안겨줄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이 총재가 자본확충펀드 지원근거로 한은법 1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은법 1조를 확대해석해 한국은행이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관장한다면 중앙은행으로서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법 1조에 포함된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한은의 발권력 동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
특히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추가적인 중앙은행의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 총재는 또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하면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여당에서도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게 마땅함에도 한은 발권력이 동원되는 (계획이) 그대로 간다면 한은은 산업은행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권위와 원칙을 지키려면 펀드를 이런 식으로 가게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자본확충펀드는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고, 조선업계의 부실이 나온 이상 국책은행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대한지지 입장을 취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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