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에 추가 지원금? 다시 '도마' 오른 단통법

전문가·시민단체 토론회
이통사 과열경쟁 막으려 지원금 차별화 금지했는데 2년만에 법 개정 공론화
번호이동·기변 등 따라 지원금 달리주자 주장나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단통법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등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섣부른 주장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확한 진료가 선행돼야 병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이 나온다는 것이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는 요금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유인하는 경쟁 활성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공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번호이동에 추가 지원금"… 과열 우려

단통법은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 신규가입고객이나 번호이동고객에게 지원금(보조금)이 집중되면서 이동통신 사업자 간 가입자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보조금의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했지만, 정보에 취약한 대부분 고객들은 비싼 돈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해야 했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통법이 도입된 것이다.

단통법 도입 이후에는 번호이동 및 신규가입 고객과 기기변경 고객 모두 똑같은 공시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됐던 것이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민수 교수는 이날 "기기변경에 대한 차별적 혜택이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번호이동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제도만 잘 유지된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금이 달리 공시되는 것이 큰 차별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동통신시장에 신규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을 허용하면 과거처럼 번호이동 등에만 지원금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차별만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시장 파악 우선돼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공시가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을 달리 공시할때 어느 정도 캡을 씌우면 번호이동으로만 쏠리는 차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중 정경오 변호사도 "미세하더라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가입유형별 차별은 고려해볼만하다"고 강조했다.

섣불리 단통법 개정 시도를 하기보다 단통법이 어떻게 시장을 변화시켰는지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정책실장은 "정부가 단통법을 통해 통신비나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문기관 등에 단 한번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확한 평가가 선행돼야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변재일 의원은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단통법이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각계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에도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