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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알림톡 데이터 비용 과장...소비자 불안만 키운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6 16:50

수정 2016.07.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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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요금부담 원칙, 데이터 중심 시대에 맞춰 재논의 해야 
일부 시민단체가 카카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알림톡에 대해 메시지를 받는 소비자가 데이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무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사용량이 과장돼 오히려 소비자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문자메시지(SMS)로 기업의 메시지를 받는 것에 비해 스미싱 위험이나 악성코드 감염 걱정을 덜 수 있다며 알림톡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메시지 서비스나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등 신규 사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카카오가 기존 업체들로부터 과도한 견제를 받아 인터넷 산업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 의지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내놓고 있다.

■알림톡 데이터 사용액 건당 0.38원
6일 카카오데 따르면 알림톡을 받을 때 사용되는 데이터 양은 1건 평균 약 15KB(0.015MB)다. 한번 알림톡을 받은 기업으로 부터 두번째 이후 알림톡을 받으면 데이터 양은 더 줄어 2KB(0.002MB)가 된다. 이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최초 알림톡은 건당 최대 0.38원, 두번째 이후부터는 0.05원이 든다.


시민단체에서는 알림톡 1건당 약 50KB(0.05MB)의 데이터가 소진된다고 계산했다.

카카오는 "알림톡이 사실상 일반 대화 수준의 데이터 양만 소모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시멜로 버전을 갤럭시S6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소요되는 데이터가 1.5GB 정도다. 이는 약 10만건 이상의 알림톡을 받을 수 있는 양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구글에게 데이터 비용을 청구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으면서, 알림톡에 대해 데이터 비용을 문제삼는 것은 과도한 문제 부풀리기의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주요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 소모량 현황
종류 기준 데이터 소모량 1GB 이용시
카카오톡 메시지 1건 전송 0.01MB 10만2400건
모바일 포털 이용 1페이지 열기 0.5MB 2048페이지
게임 1분 사용 0.35MB 48시간
웹툰 1화 보기 4MB 256화
음악 1곡 스트리밍 듣기 4MB 256곡
실시간TV 1분 표준화질 시청 5MB 204분
■소비자들, "편리함으로 감내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알림톡의 데이터 소잔량 정도면 사용할만 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시민단체 고발 기사를 보고 택배알림 한통에 몇백원씩 드는 줄 알았다"며 데이터 부담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으니 스팸 걱정없고 소비자는 더 좋다"고 알림톡에 대한 선호의사를 밝혔다.

■발신자 부담원칙의 요금체계가 논란거리
이 문제는 한 시민단체가 카카오가 알림톡을 이용할 때 별도 데이터 차감이 이뤄지는 것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이미 데이터 차감에 대해 안내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발신자 요금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내 통신요금 부과 정책이 데이터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음성통화 중심으로 통신이 이뤄지던 시대에 만들어진 요금부과 원칙 때문에 원칙과 다른 요금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사전 고지 등의 절차를 만들어 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데이터 시대에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용자들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데이터 발생 여부에 따라 서비스를 제재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서비스는 모든 기능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구하게 돼 오히려 서비스를 불편하게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됐으니 국내 통신요금의 부과체계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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