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 구도로 회귀되나..중·러, 미 MD 체계 구축 인식
한.미 양국이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을 8일 전격 발표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 한.미.일 대 북.중.러로 나뉘는 전통적 역학구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물론 국내 갈등을 심화시켜 안보 기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본격 시작되는 분위기다. 특히 중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논의가 시작된 이래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곧 동북아 내 미국의 새 미사일방어(MD) 거점이 구축되는 계기라고 인식하는 중국은 '전략적 안보이익의 훼손'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펴왔다.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구실로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MD 거점 배치를 구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일단 사드가 배치되면 추가 배치의 문이 열리고, 업그레이드 된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가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연히 한국, 일본, 미국이 미사일 방어를 중심으로 뭉치게 된다"면서 "중국 미사일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돼 중국에는 힘겨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동북아 안보지형에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다시 자리잡을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근 대북 제재에 지렛대 역할을 하며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전통적 구도로의 복귀는 제재 결속 균열 우려를 낳는다. 북핵 공조에서 무엇보다 중국, 러시아의 협조가 중요했던 만큼 북핵 문제 해결이 더욱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미 두 나라는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작업에 모든 외교력을 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한국은) 사드 문제로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중국의 불만은 미·중이 직접 협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사실을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측에 미리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이날 사드 배치 발표를 하면서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중·러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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