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정부 구급차 지원사업, 졸속 편성"

정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조치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15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보건소에 구급차를 지급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까지 실시했지만 실제 수요는 당초 예상과 크게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심사 당시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당 1억 1000만원의 특수구급차 보급 지원 사업에 총 186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수요조사 결과, 구급차 신규 구입 요청 대수는 165대에 불과했고 89곳의 보건소는 신규 구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추경 심사 당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이미 마련됐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증명된 셈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구급차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60억원의 예산이 조정, 실제 사업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60% 수준인 112억 8200만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매년 추경이 편성되고 있지만 적기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며 "올해도 추경안이 제출된다면, 집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