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후폭풍'] 사드배치 '영남권 제 3지역' 가능성.. 경남 양산 등 거론

한민구 "의견정리 끝나" 배치 지역 이미 결정한 듯
발사대 1대 별도 배치說.. 수도권 보호 전진 가능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전국적인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후보지역이 아닌 영남권 제3의 지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11일 제기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이 여러 곳을 검토한 부지 중에 가용 부지에 대한 의견정리가 끝났다"면서 "가용성이 있다는 것은 최적지란 뜻"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드 배치 지역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드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와 경남 양산 등이 추가로 거론돼 배치 지역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3의 지역 배치설 대두

한·미 양국이 지난 8일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자 후보지로 거론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오산, 경북 칠곡, 전북 군산 등이 후보지로 꼽히더니 최근에는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제3의 장소'라는 관측까지 나와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군 당국은 사실상 사드배치 지역이 이러한 분석을 고려해 정해졌다면서도 배치 장소 공개와 주민 설명회 등을 충분히 하지않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키워왔다. 실제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북 칠곡에서는 지난 10일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고 군수 등의 삭발식이 진행됐고, 11일에는 충북 음성에서 '사드배치 반대 범군민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경기 평택 등 다른 후보지들도 조만간 반대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달 말로 예상됐던 발표 시점을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배치 지역이 결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발표를 미룰 경우 군 당국이 오히려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지대에 있는 우리 군의 레이더기지나 방공기지에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이 퇴역한 후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경북 성주와 경남 양산 등의 옛 방공기지가 사드를 배치하기에 부족하지 않아 유력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3의 지역 양산 선정 가능성

사드배치 유력지역으로 새롭게 거론된 양산지역은 과거 우리 공군의 방공(미사일)기지가 운영되던 곳으로 고지대에 위치한 방공기지가 비어 있어 사드배치 부지 선정에 따른 추가비용이 적다는 점과 인구가 밀집된 양산시내와 떨어져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사적 효용성과 요격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도 배치지역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반도 동남부가 사드배치 지역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수도권보다 주한 미군 시설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북한 노동미사일이 떨어지는 낙하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영남권은 최대사거리가 200㎞인 북한 신형 방사포의 사정권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전술적 이점과 유사시 전개될 미군증원 전력에 대한 방호가 유리하다는 전략적 이점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한 군사 전문가는 "양산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남측 방어의 상당 부분과 수도권 방어를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면서 "사드가 영남권보다 전진배치되면 북쪽으로 200여㎞, 남쪽으로 100여㎞를 방어할 수 있지만, 양산에 배치될 경우 남쪽방향의 종심이 짧아 방어가능 부분을 희생하는 꼴"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 전문가는 "1개 포대만 배치될 계획이라면 최대한 한반도 방어 극대화 지역으로 배치하는 게 적합한데 양산은 영남권과 중부지역에 편중된 방어가 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사드 발사대 1대 별도 배치 가능성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AN/TPY-2)는 2가지 모드로 운용이 가능하다. 하나는 2000㎞까지 탐지가 가능한 전진배치 모드와 또 다른 하나는 탐지거리가 600~800㎞인 종말 모드다. 군 당국은 "사드 미사일과 함께 운용하려면 종말모드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과 사드가 방어용 무기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주한미군에는 종말모드가 운영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일각에서는 "양산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탐지 범위가 한반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중국을 덜 자극할 수 있다"면서 "영남권 사드배치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드 발사대 1대가 레이더 기지와 별도로 배치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드 미사일 발사대 1대가 따로 배치된다면 패트리엇 미사일이 운용되는 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현재의 한.미 패트리엇과 함께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드레이더의 종말 모드와 전진배치 모드는 AN/TPY-2라는 하드웨어는 동일하고, 중요 소프트웨어와 커뮤니케이션 패키지 등이 다르고 사통장치 유무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잠재우긴 힘들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