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삼성家 겨냥 법안 '봇물'

하반기 증시 핫이슈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자사주 처분 금지 법안등 지배구조 강화 방안 차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판매 강제 개정안 재발의
삼성전자 분할 속도낼 듯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삼성전자의 분할 등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올 하반기 증시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대기업이 지배구조 강화 방안으로 사용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자사주의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배정시 법인세(22%) 부과 △자사주를 아무에게나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여기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판매를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면서 삼성그룹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야당발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하반기에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을 겨냥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논의되면서 삼성그룹 분할 이슈가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대대표가 다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데, 취득원가로 계산할 경우 현재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은 3%가 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취득원가가 5만3000원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시가로 바꿀 경우 지난 12일 삼성전자의 종가인 146만4000원이 적용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3%를 훨씬 초과한다. 이 법을 발의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자산이 200조원 가까이 되는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9% 정도를 팔아야 하고 이 중 대다수가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7%대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문제는 이를 이어받을 매수처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자본시장법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에 따라 결국 삼성전자 분할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본시장법 165조에 따라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자사주 직접 매입이 불가능하다. 삼성SDS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법안은 두 가지가 더 있다.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제한법과 일명 '자사주의 마술'이라고 불리는 기업의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이 이날 발의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자사주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아예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해놓았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항공, SK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돈 한 푼 안들이고 지분율을 높였지만 이 두 법 중 하나만 통과해도 기존 같은 방식으론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도 재계를 골치 아프게 하는 법이다.

현재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 4.68%,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 2.18%, 정몽구 재단은 현대글로비스 4.46%, 롯데장학재단은 롯데제과 8.69%, 롯데칠성음료 6.17%, 대홍기획 21% 등을 보유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로 정치권의 지형이 변하면서 이 같은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가능성은 19대 국회보다 높아진 상태다.

하나금융투자 오 연구원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통과 전에 삼성전자가 분할하거나 삼성생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