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재 9종 관세 부당".. 對中 경제·통상 압박 강화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미국이 "중국이 부과하는 원자재 9종에 대한 수입관세가 부당하다"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에서 완패한 직후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WTO 제소 카드를 꺼내면서 대(對)중국 경제·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또한 15~16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중국에 대해 사실상 남중국해 판결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가 추진되면서 중국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구리와 납 등 9개 수입 원자재에 대해 중국이 부과하던 5~20%의 관세를 지난 2001년 WTO 가입 이후 없애야 하지만 여전히 부과하고 있다며 중국을 제소했다. USTR는 "동일한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 경우 중국 제조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면서 미국을 비롯, 중국 이외 국가의 기업들이 생산기지와 일자리를 중국으로 옮기게 하는 압력이 되고 있다"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 판결에서 패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WTO에 제소하고, 전날에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철강재에 대해 중국이 57.3~193.12%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WTO에 제소하면서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등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유럽연합(EU)도 오는 20일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와 시장경제지위(MES) 인정 문제를 최종 평가할 예정인데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한 EU 지도부와 만나 MES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문제가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와 연계돼 있고, MES를 인정할 경우 EU의 피해규모가 70억유로(약 8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셈 의장 성명안에 "해양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준수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는 사실상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헤이그 재판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회의에 리커창 중국 총리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성명 발표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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