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가 답이다

정부, 게임 진흥책 내놨지만 부모선택제는 실효성 의문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계획을 18일 내놨다. 이준식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다.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현재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을 새워가며 게임을 할 수 없다. 이를 부모가 요청하면 심야에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진흥이란 용어가 무색할 만큼 엉성한 대책이다. 이래선 한국 게임산업의 쇠락세를 막을 수 없다.

왜 그런가. 우선 부모선택제는 새로운 게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 하지만 소관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태생적으로 여가위는 게임을 산업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접근한다. 20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내봤자 여가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설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제 효력은 의문투성이다. 과연 어떤 부모가 관계당국에 연락해서 "우리 아이는 밤 새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겠는가.

부모선택제를 도입해도 이중규제의 문제는 여전하다. 현재 게임 셧다운제는 두 종류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가 있고, 게임산업법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가 따로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보완해도 선택적 셧다운제는 그대로 남는다. 선택적 셧다운제에 따라 18세 미만은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특정 게임, 특정 시간대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요컨대 선택적 셧다운제가 부모 요청에 따라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거꾸로 부모선택제는 부모 요청에 따라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도 헷갈리는데 만약 부모선택제를 도입하면 더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런 규제는 나쁜 규제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한 지난 5년간은 한국 게임산업의 암흑기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PC.온라인 게임은 중국과 미국에 주도권을 내줬다. 특히 텐센트 등 중국 경쟁사들의 급부상이 무섭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업체들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았다. 지금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한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사들을 쇼핑하듯 집어삼키고 있다. 텐센트는 지난달 핀란드 슈퍼셀을 86억달러(약 10조원)에 사들여 세계 1위 게임업체로 올라섰다. 텐센트는 국내 1위 모바일 게임사인 넷마블 지분(25%)도 갖고 있다.

부모선택제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기껏해야 게임을 둘러싼 여성가족부와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오랜 반목이 낳은 절충안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해법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다. 게임을 술.마약.도박과 같은 사회악으로 보는 시각이 위력을 떨치는 한 '게임강국 코리아'의 부흥은 요원하다. 그럴수록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게임업체 웹젠의 경영자 출신인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제1 야당인 더민주가 당력을 모아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