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장에서만 볼 때 그동안 ARF에서는 북핵 이슈만 놓치지 않으면 '선방'하는 것이었다. 다만 올해는 최근 배치가 결정된 사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중국과 한 차례 설전이 예고돼 있었던 바와 다름 없다.
실제로 중국은 작심하고 나왔고, 한국은 의미를 부여하기에 바빴다. 정부는 사드와 별개로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의지를 보인 점을 성과로 꼽았지만, 실제 얼마나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이번 ARF의 최대 관심사인 남중국해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에 따라 여타의 논의들이 좌우될수도 있는 만큼, 관련국들은 향후 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 中 "사드배치는 신뢰 훼손" 강한 반발
24일(현지시간) 밤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한중관계 신뢰 훼손까지 언급하며 강한 거부의사를 내비쳤다.
왕 부장은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쌍방(양국)의 호상(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입혔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국 측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우리 사이의 식지 않은 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조치이자 정부로서 책임있는 조치이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날 윤 장관은 '장작불을 빼면 물을 식힐 수 있고, 풀을 뽑아 없애려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뜻의 '추신지불(抽薪止沸), 전초제근(剪草除根)'을 인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근본적인 위협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함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봉산개도 우수탑교(逢山開道 遇水搭橋·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라는 말로 양국관계를 둘러싼 도전들을 극복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도 회담을 갖고 오는 28일 설립될 것으로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지원 재단을 비롯, 북핵 공조 등을 놓고 대화했다. 윤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도 사드 등을 놓고 회담할 예정이다.
■ 북 -중 관계 회복되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의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의 엄격한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ARF 말미에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등에 이것이 실제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더욱이 이번 ARF 참석을 계기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왕 부장과 2년 만에 회담하면서, 두 장관의 만남 이후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느슨해지지는 않을지 우리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왕 부장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같은 비행기 편으로 하루 전 라오스에 도착, 현지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올해 ARF는 지난 5월 초 제7차 노동당대회 때 임명된 리 외무상의 사실상 데뷔무대로 여겨진다.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회복하고, 제재 국면을 탈피하고자 이번 회담 성과를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라오스와도 이미 만났고, 러시아, 일본 등과도 회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ARF에서 남중국해, THAAD,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서로 연관돼 있다. 미-중이 남중국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경우 상대적으로 중국은 THAAD 문제에 초점을 두기 어렵다"면서 "반면 미-중이 의례적으로 남중국해 문제 관련 의제를 주고 받은 이후 더 크게 확전이 되지 않는 경우 중국이 THAAD를 꺼내 들 수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북한 문제를 의장국 성명에서 강하게 다루는데 중국의 협조가 어려워지고, 북한의 태도는 강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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