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정비 필요

"이젠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연구개발(R&D)을 열심히 하는 제약사들에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신약개발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에서 2011년 제약사업 육성.지원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2012년 처음 43곳이 인증된 이후 3곳의 인증이 취소됐다. 이달 초 6곳이 추가로 인증돼 혁신형 제약기업은 지금은 총 46곳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영업.마케팅 중심이었던 국내 제약산업에 R&D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동시에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재정비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처음 인증 당시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많았다. 처음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을 선정하다 보니 부족한 예산을 쪼개는 상황으로 이어져 각 제약사가 느끼는 혜택은 미미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두고 제약업계는 정부가 '제약사 줄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대다수 제약사들이 인증기업에 포함됐고, 정부 지원도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정됐다. 이렇다 보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약사랍시고 명함을 못 내미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중견 제약사 대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통한 정부 혜택의 기대는 없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면 제약사도 아니라는 시선 때문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 했을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다른 제약사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여기에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약사의 리베이트 소문은 제도 자체의 신뢰에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당초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 인증기업의 옥석 가리기와 함께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옥석 가리기는 간단하다.

과거의 명성, 현 제약업계의 인지도를 고려한 인증이 아닌 R&D 투자와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한 인증을 하자는 이야기다. R&D 투자 성과가 미미한 제약사,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선 지금보다 과감한 퇴출이 필요하다.

국내 제약산업의 활발한 R&D 분위기를 조성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글로벌 도전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피부에 와닿는 정부 혜택도 필수요건이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