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배치 성명 반영" 딴죽.. 韓·美 "수용 불가" 진통 예상

ARF 의장성명 채택 없이 폐막.. 향후 영향은?
'대북 제재' 관련 성과 없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지난 26일(현지시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의장성명을 내지 못한 채 폐막한 것은 필연이었다.

우선 다뤄야 할 주제가 많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중국해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논쟁적 사안이 대거 다뤄졌다.

우리 입장에서 꽁꽁 묶어야만 하는 북한은 갈등의 틈을 타 국제공조의 분열을 노렸다. 가뜩이나 사드로 언짢았던 중국이 이런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까지 보내면서 우리 외교는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그것을 가장 좋아할 국가는 북한"이라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한.중 및 미.중 관계가 악화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약화되거나 무력화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의 국익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ARF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찾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남측은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현재 대화가 단절된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현재 상황에는 (대북)제재가 가장 실효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핵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도 이번 ARF의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미국과 중국이 크게 대립하는 만큼 친미냐, 친중이냐를 놓고 참가국들이 부지런히 주사위를 굴렸다.

중국은 최소한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곧 주요 20개국(G20) 항저우 회의를 앞두고 있어 당장 큰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반적 전망이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는 다만 "완강한 중국의 입장이 일거에 합리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6자회담 당사국과 아세안 등 ARF 회원국 27개국의 의견을 수렴해 채택되는 의장성명에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남중국해 등 역내를 아우르는 주요 현안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의장국인 라오스가 각 회원국이 밝힌 견해와 의견을 취합, 회람.수정을 거듭한 뒤 확정된다.

회의 폐막 전 중국 등이 사드 배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의장성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고,

한.미는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mail]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