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급여가 9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에 속하는 홑벌이 박OO씨는 정부의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지원프로그램인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연간 170만원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약 10%가 오른 185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2019년 12월까지 연장됐으나 공제한도가 급여수준 별로 차등적용된다. 2018년까지는 현행대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간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2019년 1월부터는 달라진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현행대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7000만원~1억2000만원· 250만원 한도 공제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한도로 조정된다. 직접적인 세율인사은 아니지만 고소득자들에겐 사실상의 증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득세 세율이 이미 높은 수준이고, 세율인상이 쉽지 않다"면서도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에 대해선 세부담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가 카드 소비 축소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소득세의 대부분을 내는 소득 7000만원 이상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줄이기로 했는데 이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다"며서 "공제 한도를 줄이면 당장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카드 사용 욕구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현행 70만원→최대 77만원), 홀벌이 (170만원→185만원), 맞벌이(210만원→230만원)등 가구별 경제상황에 따라 각각 오르게 된다.
1000cc미만 경차유류세 환급특례(연간 10만원 한도)도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둘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받는 세액공제액이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인 경우는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오른다. 초·중·고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까지)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기업의 경우 신성장산업(R&D)세액공제가 미래형 자동차·콘텐츠·바이오헬스 등 11대 신산업 기술을중심으로 전면 개편되고, 세액공제율이 최대 30%로 인상된다. 신성장 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까지, 중견기업 8%, 대기업은 7%까지 공제를 받는다. 신약 특허를 회득한 기업이 해당 신약을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 경우,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 등 제조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이 기술을 사업화 하기 위해 이차전지 부품·소재 생산시설에 투자한 경우 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 밖에 지난 2014년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제도가 당초 제도 목적과 달리 대주주일가의 배당 확대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금감면 수식에서 임금항목의 가중치를 높이는 반면, 배당항목을 낮춰 기업소득이 임금과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재설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3171억원의 추가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014년(5680억원), 2015년(1조892억)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805억원 줄고, 고소득·대기업 부담은 7252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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