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미혼모, 양육비 받기도 힘들어

年 6000~1만명 추정
10% 정도만 지원 받아

최근 미혼모의 영유아 유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상당수 미혼모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부분 정부의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다 사회적 냉대와 편견도 심하다.

■낙태할 수 없어 낳았으나…통계도 없는 현실

29일 관련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공식 조사된 미혼모 통계는 없다. 다만 혼외자 수 등을 감안, 한 해 출산하는 미혼모를 6000~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미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무국장은 "미혼모 대다수가 아이의 아버지, 본래 가족과 단절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정부도 미혼모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여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 지원을 받는 미혼모는 일부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 전국 17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미혼모.부 가정은 1164가정이다. 센터에서 취업교육, 영아물품 지원금 지급 등이 이뤄지지만 전체 미혼모 추정치에 비하면 지원인원은 10% 내외다.

더구나 미혼모 인정에 따라 받는 정부지원금(양육비)은 월 15만원(만 24세까지), 25세 이상은 10만원이다. 지난해 발표된 한자녀 평균 양육비 64만8000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미혼모 보호시설도 부족하다. 전국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59곳(900여가정)으로, 위급한 미혼모가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두 살 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이모씨(23.여)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 잠깐씩 일을 나가 버는 돈과 정부보조금 15만원으로 생활하는데 매달 세금은 밀리고 분유, 기저귀 값 내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육비 청구 역시 어렵긴 마찬가지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2012년 발표한 '미혼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관련 실태 및 과제'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양육미혼모 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96명이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적정 양육비로 평가된 매달 5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는 단 4명이었다. 문제는 미혼모 응답자 중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는 35.2%로, 셋 중 두 명은 소득원이 없다는 점이다.

임신 전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영유아 유기 "정부지원 시급"

박모씨(34.여)는 "낙태를 선택하면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낳으면 무책임한 여자, 입양을 보내면 무정한 엄마, 기르겠다고 하면 이기심만 있는 여자. 어떤 선택을 해도 사회적으로 욕을 듣는다"며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라는 꼬리표로 인한 제약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장은 "현재 정부정책 대부분이 아이 입양보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질적인 미혼모 지원은 부족하다"며 "최근 영아유기, 낙태 등 불법행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음지에 있는 미혼모를 양지로 끌어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