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입장은 알겠다"
원론적 반응에 협조 난망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국회 교섭단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원론적 반응에 협조 난망
다만, 유 부총리의 요청에 야당들은 '정부측 입장은 알겠다'는 원론적인 반응만을 보였고, 누리과정 등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원만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를 시작으로 같은 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차례로 만나 국회 차원의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추경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꼭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 부총리의 요구에 야권은 "정부측 입장은 알겠다"는 반응만 보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처리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부와 야당이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인 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도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여러번 말씀드렸다. 정기국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겠냐"면서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재원이 충분하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을 추경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다 야권에서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추경 통과의 선결조건으로 거듭 제시해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유 부총리에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이틀씩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하자"며 "(그러면) 우리 국민의당이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때문에, 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한시가 급하다"고 재차 신속한 추경 처리만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새누리당은 지난 3일 야3당이 내놓은 △8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안 원포인트 처리 △기재위.정무위에서 이틀간 '서별관 청문회' 진행 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마련 대책 등 8가지 제안에 대해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추경안 처리를 검토조건으로 내걸어 향후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이 추경과 함께 처리된다면 야당이 내건 8개 조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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