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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한주 미룬다..협의체 연기 "검토할게 많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9 17:13

수정 2016.08.09 17:13

구글 지도 반출 결정 한주 미룬다..협의체 연기

구글이 요청한 한국 정밀지도 반출 여부 결정 시한이 다음주로 연기된다.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이슈별 검토할 사안이 많아 부처별로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아래 회의 일정을 다음주로 미룬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결정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다음주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김계범 공간영상과장은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 여기저기서 의견이 나와 다음주 초 정도로 회의를 연기한다"며 "부처별 의견도 있지만 여러 의견이 새로 많이 나와 좀 더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처별 이견차와 관련 김 과장은 "찬성과 반대 딱 나눠 떨어지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로운 부분과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 (구글로의 지도 반출이) 산업에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어서 단순하게 가부를 나누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국가안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산업계 관련 분석이 나왔고 중간에 포켓몬고 문제도 생겨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에서 정확하게 찬반을 뚜렷하게 나누지 못하고 있지만 7개 부처 전원이 참석해야 해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외반출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구글로의 지도 반출을 놓고 안보 문제와 역차별, 세금 이슈 등이 거론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협의체는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오는 2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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