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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실업률 감소의 원인은 인구 감소, 아베노믹스 효과 아니다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11 13:57

수정 2016.08.11 13:57

일본의 기록적인 실업률 감소가 사실 경기 회복이 아닌 인구 감소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경기부양책(아베노믹스)를 진행한 지난 3년여간 비정규직은 늘고 노동인구는 줄면서 당장 보이는 실업률이 줄어든 것뿐이라는 지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은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의 변화가 수요 증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발표에서 올해 6월 일본의 완전실업률이 3.1%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줄어 20년 11개월만에 최저치라고 밝혔다. 완전실업률은 노동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구직자 중 주중 1시간도 돈을 받고 일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같은 기간 일본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는 137개를 기록해 24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일본종합연구소의 야마다 히사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실업률 감소가 노동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공개된 올해 1월 1일 기준 일본 인구는 1억2589만1742명으로 전년 대비 27만1834명 줄었다. 이는 1968년 인구조사 이후 역대 최고 감소폭이며 일본 인구는 결과적으로 7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통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7628만명으로 전년 대비 83만명 줄었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9만명 늘어 3347만명에 달했다.

블룸버그는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실질 임금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비정규직 숫자는 늘었지만 정규직 숫자는 아베총리가 집권한 2012년 말 수준을 밑돌고 있다. 일본의 비정규직 숫자는 지난 6월 기준 201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만명 늘어났다.
야마다 이코노미스트는 고령인구가 은퇴를 통해 고액 정규직을 비워 준다면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일본정부가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노동자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야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체되어 있는 산업에서 성장하는 산업으로 인력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필요한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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