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칸막이, 이번엔 허물까…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관심 집중'

정부가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를 마련하겠다고 앞으로 10년간 1조6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역대 정부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가운데 최대급 예산을 들여 신성장동력을 찾아 나선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지만, 그동안 엄격히 나눠져 있던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예산배정은 물론 프로젝트 관리자도 전략 산업별로 독립운영하는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의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정부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 두세개 부처를 일이저리 돌아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사업마다 관련부처들이 엇박자 정책을 내놓는 일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사업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이 돼 온 부처간 칸막이 제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계기로 관가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부처 칸막이 허문 모범사례 될까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해 신산업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과학기술 분야 9대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0일 과천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와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9대 분야로는 성장동력 확보 분야 5개,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 분야 4개 등이 선정됐다. 성장동력 확보 분야는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이며 국민행복과 삶의 질 분야는 △정밀의료 △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다.

이번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기존 정부의 산업육성 전략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은 프로젝트 운영 방식과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프로젝트별로 뚜렷하게 구분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협업모델을 적용했다.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동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비슷한 사업단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는 단일 사업단으로 통합, 운영한다.

예컨대 가상현실(VR)의 경우 R&D 지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콘텐츠 제작 지원 및 등급분류 등 제도 개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사업단이 VR와 관련된 모든 정부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예산도 부처별로 배분 안해, 현장에서도 '정책 일원화' 기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번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어느 부처, 어느 기관의 사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팀이 꾸려지고 담당하는 프로젝트매니저(PM)가 선정되는 방식"이라며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부처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대한 조언을 가장 많이 내놨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 개요

구분	성장동력 확보 분야		삶의 질 분야
역량	민간역량 높고 기술과 시장 성숙 단계	민간역량 낮고 기술과 시장 초기 단계	공공성 높은 분야
사업	자율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전략	민간주도, 정부지원(정부는 원천기술과 법제도 지원)	민관협업(정부-민간 공동기술개발)	정부주도, 민간참여(부처간 연계 및 협업 강화)

(미래창조과학부)

과거처럼 한 분야 사업이 결정되면 예산이 각 부처로 나눠지고 각 부처별로 따로 진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각 분야 PM으로 선정되면 과제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배분, 성과 관리 등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게 된다.

VR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게임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VR에 대한 주무부처가 문화부인지 미래부인지도 헷갈리고 각 부처별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에서는 어떤 부처가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느냐가 중요한데 이번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이런 현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주도·정부주도 분야도 명확히 구분
사업 특성과 민간과 정부의 역량에 따라 각 분야별로 명확한 역할분담을 한다는 것도 기존 산업 육성 정책과의 뚜렷한 차별점이다. 정부는 9개 분야를 민간주도 분야, 민관협업 분야, 정부주도 분야로 나눴다.

민간 역량이 높고 기술과 시장이 성숙된 자율주행차와 소재, 스마트시티 분야는 민간 주도하에 정부는 원천기술, 인력, 법제도 개선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국민 삶에 밀접하고 공공성이 높은 정밀의료와 미세먼지, 바이오신약, 탄소자원화 분야는 정부주도로 민간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또 민간역량이 낮고 기술과 시장이 초기 단계인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분야는 생태계 조기 조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민관 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양희 장관은 "과학기술전략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분야 선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추진 체제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며 "민간에서 여러 부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