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도반출 논란 대응체계 마련.. '제2의 구글' 적극 대처

글로벌 기업들에 대응.. BMW·구글 등 요구에 정부, 안보 이유로 불허
체계화된 대응논리 필요.. 부처별 찬반도 엇갈려
관계자 협의체 24일 열려.. '혁신 對 안보' 공방 예고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사회적 공방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2의 구글 지도 반출 논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토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가 앞으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이 때문에 세금 논란과 산업적 이해득실, 안보문제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성을 분석해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의 검토사항을 조목조목 정리해 매번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글로벌 기업들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해 안보문제를 들어 불허해 왔는데, 안보문제와 산업적 이익이 맞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 10년간 BMW가 한차례, 구글이 세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도반출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매번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해 왔다.

■지도 요구 논란, "끝이 아닐 것"

15일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이슈별 보고서가 작성 중이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과 같은 문제는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문제"라면서 "지도반출 요청 이후 지명 논란이나 세금 문제 등에 대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것들과 연계해 찬반을 다룰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최 원장은 "얼마 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이슈들을 협의해보고 대응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리정보원 차원에서도 여러 이슈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대 명분을 만들기보다 그동안의 이슈를 담아 대응 방안들을 다뤄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구글의 해외 지도 서비스에 독도나 동해 표기가 잘못된 것과 관련, 최 원장은 "각 부처에서 나오는 의견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도 "앞으로 지도반출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이번 구글 지도반출 건은 시간이 촉박해 대략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겠지만 이후에는 다른 지도반출 요청에 대해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시한 직전 결정될 듯

연간 수백억원을 들여 업데이트하는 국내 정밀데이터를 저렴한 대가로 구글에 넘기는 것을 놓고 안보와 조세, 산업, 편의, 지명 이슈 등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부처별 의견이 달라 제대로 된 의견 취합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일관된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보 이슈를 놓고 지루한 논쟁이 반복된 가운데 서버 구축 논란은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으로 파생되는 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부처 관계자들이 모이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는 오는 24일에서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선 국가안보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 부처별 소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돼있다.

구글이 강조한 혁신 논리가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 속에 정부 측은 국회 정책 토론회 이후 관련 의견을 검토하는 행정적 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구글 측에서 새롭게 정부 측에 제시한 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부처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협의체 구성은 처리시한인 오는 25일 직전에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지도반출을 놓고 부처별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해 찬성과 반대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구글의 자회사였던 기업이 개발한 포켓몬 고를 언급하며 혁신을 강조한 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