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번 구글, 안보문제 새 카드 내놓나

정부 '지도 반출' 결정, 구글 요청으로 60일 미뤄
국토지리정보원 "구글, 기존과  다르게 협의 입장 전해"
새 타협점 찾을지 관심.. 여론의식 시간끌기 분석도

구글의 한국 정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요청 심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개월 뒤로 미뤄졌다. 정부가 구글이 기존과는 다른 입장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전하며 지도반출 결정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1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요청 이후 3개월여간 뜨거운 논란을 낳았던 '지도 공방'과 이에 따른 혼란은 2개월 더 지속되게 생겼다. 그나마 구글이 새로운 입장을 내놓을 여지가 생기면서 구글이 그동안 지도 데이터 반출 불가의 명분으로 작용한 국가 안보와 조세 회피 논란에 대해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구글, 기존과 달리 협의 의사 표해..추가심의"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24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어 "추가 심의를 거쳐 60일 뒤인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25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에 따른 안보 문제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지리정보원장 직권으로 심의를 60일 연장했다는 게 최 원장의 공식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구글 측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과 다르게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안보에 관한 부분도, 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도 여러 가지 협의하려는 내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실 그동안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뒤 국내에서 제기된 어떤 문제에도 입장을 내놓은 것이 없다. 그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한국 정부와 국민이 불안해하는 안보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논의하지 않은 채 지도 데이터 반출만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다.

그러던 구글이 새로운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져 구글이 내놓을 새로운 카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원장은 "구글과 제대로 협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구글 측에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루한 논쟁은 지속될 듯…통상압력 우려도

그러나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요청에 대한 결론을 미뤄두면서 국내에서 일고 있는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도 반출 문제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추가심의 결정은 국토지리정보원장 직권으로 연장됐지만 오는 11월 23일까지도 논란이 지속돼 결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측인 구글 본사의 동의 아래 추가로 60일이 또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추가 심의를 놓고 구글의 여론 무마를 위한 시간끌기 전략인지, 전향적 입장 변화인지 의견이 엇갈리지만 이번 지도 반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구글의 입장 변화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 결정이 연기된 이후 구글은 "앞으로 정부에서 지도정보 국외반출과 관련, 제기하고 있는 질문에 성심껏 설명하겠다"는 간단한 입장만 밝혔다.

■지도 데이터 활용기준 필요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요청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합리적 지도 데이터 활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수·심우민 입법조사관은 "법적 규제는 각국이 처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가질 수 있어 정부가 자국의 안보 및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기회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순조로운 제4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