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하고 남성 육아휴직수당 月 최대 200만원

정부 저출산 긴급 처방

정부가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난임시술비 지원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지원 등의 처방을 내놓았다. 다음 달부터 난임시술 지원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 남성 육아휴직수당은 둘째 자녀에 한해 50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저출산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토대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6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1~5월 출생아 수는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1만명(5.3%)이나 줄었다. 특히 5월 출생아 수는 3만44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난임시술 지원에 안심출산 지원정책을 더해 내년 8000~1만2000명의 출생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출생아 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등 인구절벽 위기가 심각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당면현안"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우선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고 남성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지원 확대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울러 다자녀가구 세액공제 확대 등 결혼.출산 장려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출산 붐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 전환 노력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