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위해 본사임원·美정부까지 총공세 예고

정부, 타협위해 연기했지만 구글 "입장 변화 없다"

정부가 한국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구한 구글의 요청에 대한 최종 결론을 60일 뒤로 미루면서까지 구글과 타협점을 찾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구글은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정부에 충분히 입장을 설명할 시간을 요청한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11월 23일 정부의 지도데이터 반출 전까지 구글은 미국 정부의 지원사격과 본사 임원진을 동원,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총공세를 펴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안에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에 동의하는 부처가 늘어나면서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나 국민 세금으로 제작한 지도를 무료로 글로벌 기업에 넘겨준다는 국민의 비판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넘겨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구글, 전방위 공세 예상

25일 업계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3차 회의 이전 협의체에 참가하는 부처별 담당자들은 구글 본사 임원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1차, 2차 협의체 회의 전까지 구글은 직접적으로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3차 협의체 이전에 구글과 만나 구글 측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구글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담당자가 직접 나서서 얘기한 적이 없었다"며 "단순히 실무진이 와서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USTR 등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구글이 본격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신들 입장을 주장하는 총공세를 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구글 "입장변화 없어" vs. 정부 "변화 여부 타진"

일단 구글은 지도데이터 반출요청과 관련, 입장 변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글은 글로벌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정밀 지도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안보위협이 우려되는 일부 데이터 삭제 등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이 원하는 것은 구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금 상태로는 구글은 입장 변화 없이 자신들 입장을 설명키 위해 지난 3개월여간 끌어온 지도데이터 반출 논란을 2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안보위협 문제나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가자산을 해외기업에 공짜로 넘겨주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대한 해소 없이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이 수용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정부가 구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한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역차별 당하는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