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반경쟁·사생활 침해 등 규제 확대
【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애플은 시작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이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상대로 관련규제 마련 및 조사 진행을 밀어붙이면서 이들을 옥죄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규제당국은 물론 유럽 각국 정부는 사생활 보호와 반경쟁 등의 분야에서 미국 IT기업을 겨냥한 규제 및 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올해 상당히 바쁜 가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전했다.
먼저 EU 규제당국은 몇 주 내로 새로운 통신규정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새 통신규정은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인 페이스북 와츠앱 등이 제공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유럽 영화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제하거나 구글 등 뉴스 제공 웹사이트들이 유럽 언론사들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EU는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법령에서 휴대폰 제조업체들에 한번 사용된 후 더 이상 필요없는 위치관련 데이터를 익명화하도록 한 것을 온라인 통신 제공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개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U와 유럽 각국 정부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도 조사 중이다. 조세회피, 반경쟁, 사생활 침해 등의 혐의다.
EU는 온라인 유통기업인 아마존의 전자책 판매사업에 반독점 위반 혐의가 있다며 조사 중이다. 아마존은 또한 룩셈부르크 정부와 불법적 세금혜택 계약을 했는지도 조사를 받고 있다. EU는 룩셈부르크가 2003년 아마존 유럽 본사를 유치하면서 자국 내 로열티 지급시스템을 이용, 아마존에 매우 낮은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구글은 또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을 대변하는 로비 그룹인 미국 컴퓨터통신산업연맹(CCIA)의 제임스 워터워스 유럽지사 부사장은 "(미국 IT 기업들을 향한) 조사들이 쏟아질 것"이라며 "치외법권에 놓인 덩치 큰 기업들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분야에서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정치적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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