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로 안전성 개선과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 확장, 시설개량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 119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5개년 건설계획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사전 분석과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와 투자 규모 등 협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됐다.
우선 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이 약 7000억원 늘었다. 국민들의 안전이 국가 최우선 정책 목표 중 하나임을 감안해 향후 5년간 계획된 국도와 국지도 시설개량 사업의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7000억원으로 늘려 교통사고를 더욱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규모는 작지만 시행효과는 높은 사업들을 발굴해 계획에 반영했다. 주요 간선도로인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를 통해 이용 불편을 개선하거나(영동고속도로 동이천IC), 소규모 단구간을 연결해 우회구간을 단축시키는 사업(울산 청량-옥동) 등이 계획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4차로 이상 국도 비율을 현재 56%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국책사업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국의 교통량이 많고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을 중심으로 2.6조원 규모로 추진되며, 국도 확장이 추진되며 이는 지난 5년간 계획 물량인 2조4000억원과 유사한 규모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부안-흥덕, 충청내륙도로, 경주 방폐장 지원도로 등 지역별 중요사업들이 반영됐다.
국토부 측은 5개년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시행 구간(631㎞)의 사고발생률이 현재보다 약 14.8% 감소하고 혼잡 구간(509㎞)의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내 도로 투자를 통해 고용유발 10만여명, 생산유발 21조3000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해 사업을 추진하고, 최대한 사업들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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