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협동조합 100여개 퇴출

中企 협동조합 932곳 중 서류로만 존재하는 조합 등 160곳 실사 후 구조조정

국내 산업 구조조정이 가속을 붙이고 있는 가운데,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인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부실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100개 이상을 연말까지 구조조정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올 6월 말 기준 932개다. 이 중 537개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으로 활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실상 활동이 없는 부실 협동조합이 100개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실 협동조합 상당수는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중기중앙회 회원으로 있는 협동조합 가운데 160개가량이 1차적인 구조조정 대상"이라면서 "추석 이후 3∼4주 정도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기청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르면 올해 안에 1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휴면 조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협동조합은 '최우수-우수-보통-부진-부실'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최하 등급인 '부실' 판정을 받은 협동조합들이 우선 '휴면조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들 대부분은 고유목적 사업을 수년째 추진하지 않거나, 정기총회조차 열지 않았다. 이사장만 있는 1인 조합도 있고, 협동조합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청과 중기중앙회는 부실 협동조합 정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기청은 올해 안에 휴면 조합으로 지정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동조합 정비는 중기청이 지난 5월 발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 3개년 계획' 이행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휴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휴면 결정이 난 후 1년 동안 경과를 본 후 그래도 활동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산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