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성본부 'CEO 북클럽' 특별 강연
정갑영 연세대학교 전 총장은 8일 한국생산성본부 'CEO 북클럽 특별 강연'에서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저성장, 양극화, 구조적 변화, 사회적 갈등과 불신 등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대규모 투자가 없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경제 생태계가 많이 훼손됐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강연은 한국생산성본부 고문으로 CEO 북클럽의 총괄 디렉팅을 맡고 있는 정갑영 전 총장의 정년 퇴임을 기념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 생태계 복원과 탈정치화'를 주제로 이뤄졌다.
정 전 총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 중 하나로 '경제의 탈 정치화'를 꼽았다.
정 전 총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문제가 생기면 이를 이념의 대립 과정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경제 정책은 정치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슈가 된 전기요금을 예로 들면 가격은 생산원가에 따라 책정하고 사회적 배려는 다른 수단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의 탈정치화"라면서 "국민이 바른 정책과 포퓰리즘을 구분하고, 기본적 경제 인식이 올라가야 경제의 탈정치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규제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전 총장은 "기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는 제조업에 적합하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약점"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전환해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는 유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사회적 동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전 총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60~70년대 근대화와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갖는 공통의 인식이 부재하다"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뤄 국가와 국민이 하나의 아젠다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해 대학교육이 소망의 사다리, 계층 이동의 역할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 경제적, 구조적 대격변기에 빠르게 적응해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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