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논란이 추석 연휴 이후 제2라운드를 본격적으로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를 비롯해 구글 관계자와 정부 측 만남 등 주요 이슈가 대기해 있어 지도 반출 방향에 영향을 줄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방한 일정 중 지도반출 간사 역할을 하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접촉하는 등 통상압력이 가중돼 지도반출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도 반출 반대 여론이 얼마나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늘고 있다.
■국감, 지도반출 여론에 영향 주나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다.
현재 많은 의원실에서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과 관련한 자료 요청이 잇따르는 등 이번 국감에서 지도 반출 논란이 비교적 높은 관심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달 초 한국을 찾은 USTR 부대표 등이 외교부 2차관과 면담한데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장과도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통상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되는 모양새가 겹치면서 글로벌 거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에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가 예상보다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국감 기간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아무 이유 없이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국 국토지리정보원과 같이 관련없는 부처가 만났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만날 수는 있지만 이 만남이 통상압력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구글 입장 제대로 들을 수 있나
지난달 24일 결정될 예정이었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는 오는 11월말까지로 연기된 상태다.
'국익에 유리한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이유로 미뤄진 지도 반출 논란에 대해 일각에선 구글 지도 반출 요청을 승인할 명분쌓기를 위한 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선 안보와 조세회피 의혹 외에도 제대로 된 대가를 제공하지 않은채 수백억원의 세금이 투입돼 제작된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를 쉽게 글로벌 거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에 넘겨주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당초 구글 본사 임원으로부터 구글 측 입장을 들으려 했던 정부 계획과 달리 구글 측이 한국 정부에 제대로 입장을 전할지 여부도 미지수란 지적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글 쪽에서 기존과 다른 입장을 전한 것이 없어 일단 만나봐야 알 것 같다"며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구글 본사 관계자가 방한할지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만날지도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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