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정립하려면..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구,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기록 해외 유출,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국내 과세 문제, 망 중립성 등 인터넷 산업 전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각각의 사안들이 국내 산업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국경의 의미가 없는 인터넷 산업의 특성에 맞춰 우리 정부가 인터넷 정책질서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해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제 분쟁을 줄이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의견 수용해 큰 틀 마련해야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각국 정부 외에도 다양한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서 인터넷 정책을 논의하는 방식인 '다자간 논의(멀티스테이크홀더)' 방식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수적인 규제에 정부가 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 자율의 인터넷 정책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각 사안별로 따져보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인터넷 산업 여기저기에 포함돼 있다. 이를테면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용하고 있다. 구글이 요구한 정밀지도 데이터 역시 정부가 결정한다.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문제 역시 정책적으로 관리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주요 국제회의에서 "겉으로는 민간 중심의 인터넷 질서를 얘기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정부의 간섭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터넷 질서 전체에서 정부가 관여할 부분과 민간 자율에 맡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민간의 의견을 수용해 분명한 정책입장을 세워야 한국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인터넷 질서 만들 논의기구 마련
국내에서도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해야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나마 이슈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망중립성 또는 플랫폼 중립성 정책 등은 법제화된 기구를 만들어서 의견을 듣는 자리라도 만들어 인터넷 정책에서만이라도 법으로 뒷받침된 기구를 만들어 민간 측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며 "인터넷은 제조업과 달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분야인 만큼 사업자 입장보다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열린 자세 외에도 필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 전에 국내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플랫폼 중립성과 같은 의사결정한 봐도 밀어부치기는 것보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민주적 방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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