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탈출'의 저자이기도 한 디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6 지식공유사업(KSP) 성과 공유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디턴 교수는 지식과 아이디어가 한 국가가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운을 뗐다.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들은 계몽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동아시아, 인도 등 신흥국도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된 지식을 각국 사정에 맞게 받아들여 성장했다는 것이다.
반면 세계은행(WB) 등 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전통적인 공적개발원조(ODA)는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디턴 교수는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은 원조를 받더라도 그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개도국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제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조는 개도국의 개인과 국가 간 공공서비스 계약, 즉 '제도'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자금을 수혈받기에 앞서 개도국의 제도와 정책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디턴 교수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직접적 재원 이전보다 '지식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탈출'을 집필하기 전에 KSP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을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금 제공을 전제로 한 기존의 조건부 협력은 개도국의 실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개도국의 제도 형성을 왜곡할 수 있지만 KSP는 개도국에 '맞춤형 지식'을 전달, 개도국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제도 형성에 기여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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