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3년 연속 26위 '역대 최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기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15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인 지난 2007년 11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 2014년 역대 최저 순위인 26위로 하락한 후 회복을 못하고 있다.
WEF는 28일 2016년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평가대상국 138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효율성 증진' 부문이 지난해 25위에서 올해 26위로 밀렸다. 거시경제, 인프라 등을 평가하는 '기본요인' 순위도 18위에서 한계단 미끄러진 19위를 나타냈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지난 해와 같은 22위에 머물렀다.
'다보스 포럼'이란 이름으로 더 알려진 WEF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다. 이 기구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함께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으로 꼽힌다.
■노무현정부 11위→박근혜정부 26위…왜?
문제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역대 최저치인 26위로 하락한 이후 3년 연속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11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24위까지 하락했고, 현 정부 들어선 26위까지 추락해 한 때 10위권 집입을 넘보던 국가라는 사실이 무색한 상태다.
2007년 한국은 직전 년도 23위에서 무려 12계단 급상승했다. 당시 WEF는 "한국은 작년 이후 가장 인상적인 개선을 이룩한 나라 중 하나"라며 "고등교육 및 훈련(6위), 기술 준비도(7위), 거시경제 안정성(8위), 혁신(8위), 기업 고도화(9위) 등 5개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당시 고등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는 대학진학률(1위), 각급 학교내 인터넷 접근(4위), 기업의 직원교육 범위(5위), 그리고 기술 준비도 분야에서는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2위), 인터넷 사용자수(6위), 정보통신 관련 법령(7위) 등의 순으로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이에 비해 해고비용(107위), 창업 관련 행정절차수(95위), 실질 관세율(78위), 공적 교육비 지출(76위), 사법의 독립성(35위), 정부정책결정의 투명성(34위), 정부 부채(33위), 기업회계감사 및 보고 기준의 강도(35위), 테러 관련 비즈니스 비용(78위)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들어선 우리나라의 강점이던 부분은 경쟁력이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취약하던 부분은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예컨대 전체 4위를 받았던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도의 경우 지난 해 19위에서 올해 20위로 오히려 한 계단 떨어졌고, 2007년에 비해선 16계단 추락했다.
당시 35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 받았던 사법의 독립성의 경우는 138개 국가 가운데 72위를 기록해 오히려 뒤에서 세는 것이 더 빠른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부정책결정의 투명성 역시 당시엔 34위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115위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사회분열↑·미래투자↓…정부는 정치권 탓만
특히 이번 평가에는 우리 사회의 분열 정도도 드러난다. 지난해 83위를 차지한 노동시장 효율성은 올해 6계단 올랐으나 여전히 77위에 그쳤다. 실제 노사간 협력 순위는 135위로 138개국 가운데 뒤에서 3등을 기록했다. 고용 및 해고관행 역시 지난 해 보다 두 계단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113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향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 질 교육 분야의 경쟁력과 기업의 혁신도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중등교육 등록율은 지난 해 48위에서 58위로 열 계단 하락했고, 교육시스템의 질 (66위→75위), 경영대학원의 질(59위→63위)도 떨어졌다. 이러다보니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능력 역시 25위에서 29위로 하락했다.
기업의 혁신도 19위에서 20위로 뒷걸음치는 상황이다. 기업의 혁신능력은 24위에서 30위로, 과학연구기관 수준은 27위에서 34위로,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은 21위에서 23위로, 대학-산업간 R&D 협조는 26위에서 29위로 기업혁신 세부항목의 거의 전부가 하락했다. 기업의 혁신이 주춤하다는 것은 향후 먹거리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지난해 우간다에도 뒤진 금융시장 성숙도 역시 7계단 상승했지만 80위에 머물렀다. '대출의 용이성'(119위→92위), '은행 건전성'(113위→102위) 등에서 순위가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올해도 우간다(77위)보다 순위가 낮았다.
반면 3대 분야를 다시 12개 하위 분야로 나눠보면 한국의 '거시경제환경'은 5위에서 3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세부 항목 중에선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로 인플레이션율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국가저축률(14위→8위), 재정수지(19위→18위) 등도 양호했다는 평을 받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정치권에 그 탓을 돌리는 모양새다. 국가경쟁력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정치권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 조치를 시행해야 국가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다"며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한 입법조치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