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관보 "사드 한국배치 서두를 것"

내년말보다 앞당겨질 수도.. 北 국제금융 봉쇄도 고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7일(이하 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국제 금융체계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미·일·한 3각 협력'이란 주제로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나와 내년까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것(사드)은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해 사용되는 방어 수단이고,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한국의) 국토 방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국무부 차관보로서 답할 수 없고, 아마도 국방부나 한국 정부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억지력과 방어력은 우리(미국)의 전반적인 대북한 전략의 핵심"이라면서 "그것은 한편으로는 외교,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압박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두 나라는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일각에서는 사드배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14일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바우어그룹아시아의 수미 테리 이사는 "사드 배치를 더 빨리 진전시켜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맷 새먼 소위원장(공화.애리조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고자 다른 나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불법행위를 위해 악용한 국제금융 체계를 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재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 특히 재무부와 소속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또는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차단하려고 북한 은행과 북한의 금융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 공유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재 한.일 양국은 2014년 맺은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면 직접 군사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e-mail]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