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경제 정의 위해 재벌 개혁해야"… 출자총액제한 강화 등 강조

서울대 찾아 ‘강연 정치’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경제정의를 위해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9월 30일 "헌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과감하게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를 주제로 한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한국에서는 재벌이 중소기업의 기술만 빼간다"며 "위에서 횡포를 부리는 친구(재벌)를 제어하지 않으면 밑에서 동기와 활력이 많이 꺾여 모든 현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은 '혁신'이라면서 "혁신을 위해서는 많은 기업이 창업해야 하는데, 재벌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잘 안된다"며 "경제정의를 위한 재벌개혁이 양극화를 줄여주는 격차 해소에도 필요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50년 이상 재벌과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 체질이 굳었다. 수십년 동안 관치금융으로 돈을 대출해서 재벌을 키웠다"면서 "그렇게 한 세대가 끝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업이 모두 무너졌다. 재벌의 잘못된 경영으로 무너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안으로 '법치'와 '기본'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이나 회사법, 예컨대 총수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복권 금지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더 엄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의원은 야권에서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성장' 등의 경제 해법에 비판을 가했다. 그는 "요즘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공정성장, 포용적성장,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 모두 경제성장의 힘을 키우는 진정한 경제성장의 해법이냐는 데에는 100점을 줄 수 없다"면서 "예컨대 공정성장 말은 참 좋은데 성장의 힘에 대한 얘기가 없고, 소득주도성장 역시 소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해법이라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