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반영 않는 정부..‘안보나 못보나’

2017년 3.0% vs. 2.2% 정부-민간연구소, 커도 너무 큰 '경제전망 온도차'
경제여건 갈수록 힘든데 소비진작 효과는 선반영
미국금리 등 악재는 외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놓고 정부와 민간이 내놓은 전망치가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대내외 악재 등을 이유로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추가경정과 소비진작 이벤트 등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망치가 안이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부정확한 전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민간硏 경기전망 '극과 극'

5일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3대 민간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년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전망했다.

앞서 한경연은 지난달 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반기 예측치보다 0.3%포인트 떨어진 2.3%로 낮췄고, 현대경제연구원만이 종전과 같은 2.5% 수준으로 유지했다.

반면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4일 최근 현대차와 철도 노조 파업, 조선.해운을 비롯해 석유화학, 철강 등 공급과잉업종 구조조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 산재한 수출과 내수 여건 악화에도 당초 성장률 2.8% 달성을 낙관했다. 최 차관은 성장률 달성 근거로 11조원 추경 통과와 정부 주도의 쇼핑관광 이벤트인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의 소비진작 효과를 들었다.

그러나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경과 소비진작 이벤트가 경기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동력이 떨어진다"며 "무엇보다 올 하반기는 4·4분기 김영란법 시행으로 민간소비 악화가 불가피해 2.8% 달성은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씨카드 조사에서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8~29일 법인카드 이용금액은 한달 전과 비교해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망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는 더 심각하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발표 등을 근거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나아진 3.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2%까지 낮춰 가까스로 2%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대내외 악재 애써 외면하나

민간연구소들은 정부의 내년 3.0% 전망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나마 올해 경기전망은 정부나 민간이나 하향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같다"면서도 "내년에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요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단 내년 대외여건은 최악이라는 게 민간연구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내년에는 미국 금리인상 여파가 분명히 존재하고, 중국의 저성장 지속이 불가피한 데다 내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유럽 경기악화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내수 역시 악재투성이다.

김창배 위원은 "내년 경기는 내수가 이끌어야 하지만 김영란법이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의 경기전망 기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한다는 견해도 있다.

강 위원은 "IMF 등 국제경제기구들은 세계 경제가 과거 평균 성장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민간연구소들은 금융위기 이후 성장레벨 자체가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정부가 공신력이 있는 IMF의 전망을 채택하려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e-mail]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