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기준금리 0.25% 내리면 2년간 소비자물가 0.04% 상승"](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4/04/10/201404101733327498_l.jpg)
이 총재는 "근원인플레이션이 1% 후반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낮은 물가수준은 국제유가 등 공급요인에 주로 기인한다"며 "지금 상황을 디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하락)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또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은) 우리 경제의 수출이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년 국제유가 배럴당 49달러를 기준으로 물가목표 전망치 1.9%를 제시했는데, 만약 배럴당 60달러를 넘으면 현 전망치를 넘을 수 있는지
국제유가 배럴당 49달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이행 가능성 이행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물론 오는 11월 오펙 석유장관회의때 국별 생산량 규모가 타결되고 감산합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러 석유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디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하락) 지적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볼 수 없다. 근원인플레이션이 1% 후반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낮은 물가수준은 국제유가 등 공급요인에 주로 기인한다. 또 기대인플레이션이 2%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내년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이란 점을 종합할 때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을 보긴 어렵다.
-실제 물가와 체감물가간 괴리가 있는데
최근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주거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이 공식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 최근 구입한 물건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미흡한 것도 체감물가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영란법 시행이 물가에 어느정도 반영됐는지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된다면 수요 면에서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내년도 내수가 지금의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직접적으로 내수 및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영향이 없진 않겟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내수가 회복흐름 보일 것이다.
-그동안 물가전망치를 여러번 하향했는데
유가의 흐름이 미처 예상할 수 없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크게 변동하면서 정확히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 전기료 한시인하, 도시가스 요금 변경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한 물가변동도 상당히 큰데 이를 사전에 예상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공급측 충격이 통화정책 운용에 고려가 되는지
일반적으로 공급충격은 일시적 성격이어서 통화정책으론 대응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공급측 충격이 오래 지속되서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면 정책적 판단에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가가 널뛰는데도 기대인플레이션은 2%대에 머무는 이유는
기대인플레이션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산출돼 본인이 느끼는 물가, 체감물가의 영향을 받아서 조사에 응한다. 소위 지표상으로 발표되는 물가와 달리 체감물가에서 파생되는 기대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과 관련 시장과 소통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 수단은
최근 수년간 실제 물가지표가 목표수준을 많이 밑돌았고 관련 통화정책 운용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물가상황에 대한 변동상황, 변동의 원인, 앞으로의 흐름 및 그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 등을 꾸준히 설명함으로써 설립목적에 맞게 통화정책 운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에 어느정도 영향을 줬는지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년간 0.04% 매년 높이는 것으로 계량모형 결과 추정됐다.
-내년 물가목표치에 날씨변수 포함되는지
이상한파와 정치적요인은 경제적 전망에 고려하지 않는다.
-내년 저성장 기조 심화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는데
경기하방 리스크를 지적하는데, 내년에 경기회복을 촉진 할 수 있는 상방리스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면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세가 회복돼 교역신장률도 올해보다 높아질 수 있다. 내년 리스크요인은 대외적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며 대내적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기 상황에 대해 이견을 보였는데
우리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부총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통에도 큰 애로가 없는 상황이다. 재정·통화정책 양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분명히 여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사용할지 또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는 금융경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사태 및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경제 수출이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생산중단 결정 후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 영향 파악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등 3사의 7~9월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규모는 14만개 수준으로 전체 생산규모의 3%로 파악된다. 앞으로 노사협의가 원만히 타결된다면 4·4분기 중 가동률 제고를 통해 생산차질을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수정 성장률 전망에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과 김영란법 시행을 반영했는지
삼성전자가 우리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생산차질 등을 전망할 때 고려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후 단종 결정이 있어 충분히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다 타 제품으로의 이전효과도 감안하면 수출이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소비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을 하루빨리 완화·해소하고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따라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법 시행 후 2주 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보겠다. 면밀히 더 분석을 할 계획이다.
-기준금리에 여력이 있다는 유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생각은
그동안 수차례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더 가까워진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정책 대응여력은 남아있다고 밝혀왔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의 높은 지속세,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따른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어 금리정책 운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 입장은 지금도 동일하다. 부총리가 금리 관련 발언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25%인 데 반해 주요 선진국은 제로금리까지 가있는 상황이어서 단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책 여력이 있다는 원론적 발언으로 이해했다.
-이번 달 통화정책방향문에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관한 문구가 빠졌는데
지난달과 상황을 비교할 때 경제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금통위의 일치된 의견이다.
-미국이 내년 몇 차례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는지
미국의 금리정책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이나 연준 위원들의 정책성향을 비추어 볼때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 연준 의원들이 보는 장기정책금리를 의미하는 닷차트(dot chart)를 보면 평균적으로 내년 두 번 이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 다수 연준의원들의 생각이다. 물론 과거 연준의 금리정책 형태를 보면 한번 방향을 틀면 중기적으로 스탠스를 끌고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그대로 간다면 2018년까지 금리인상 스탠스가 유지된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현재 미국경제가 고용사정도 좋고 물가도 목표로 수렴하며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고 금리정책도 정상화한다는 것이 전반적 판단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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