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흑자의 30% ‘ICT 쏠림’ 심각.. 스마트폰 대체할 수출효자 찾아야

스마트폰 산업 ‘과속’을 경계하라
갤노트7 사태 수출 먹구름.. 9월 휴대폰 수출 34% ↓
SW.IoT.AI 육성 급한데 정부 제도는 한참 뒤처져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갤럭시노트7'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한국 수출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스마트폰은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30%를 차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의 주력제품이라는 점에서 올 하반기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수출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국가경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 노키아가 몰락하면서 핀란드 국가경제 전체가 휘청거린 사례를 대한민국이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계 스마트폰산업 전체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서 이번 갤럭시노트7 사태를 계기로 휴대폰산업의 뒤를 이을 새 수출효자 찾기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쏠린 과도한 '짐'

16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 사태로 하반기 수출실적에 먹구름이 끼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593조원이었는데 이 중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4%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번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ICT 수출입 동향에서도 갤럭시노트7 사태로 인해 지난 9월 휴대폰(부품 포함) 수출은 18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8%나 급감했다. 이는 4년2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당초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되면 3개월가량 수출실적이 좋아지던 '신제품 효과'를 올 하반기에는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계에 다다른 스마트폰산업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은 수출 효자품목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되면서 해당 산업의 성장절벽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7월 '2016 하반기 산업별 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수출 포트폴리오(전 세계 수출 중 특정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와 한국의 수출 포트폴리오를 비교·분석한 결과 스마트폰산업이 장기불황의 터널에 진입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글로벌 시장과 수출 포트폴리오 간극이 클 경우 불황기에 진입하면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전자부품 산업의 글로벌 수출비중이 9.7%인 데 비해 한국은 21.7%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업은 글로벌 수출 비중이 3~4%인데 한국은 7~12%를 유지해 앞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포스트 스마트폰 시급하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신기술 경쟁과 글로벌 판매량 증가에 매몰된 근본 원인 중에는 한국 수출의 대들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도한 기대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산업의 한계가 가시화된 만큼 본격적으로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업계는 소프트웨어(SW),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5세대(5G) 통신기술, UHD방송기술, 웨어러블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 인공지능기술 등의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각종 규제에 막혀 신산업 활성화가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ICT 업체들의 빠른 시장 진출을 돕고자 마련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가 더딘 시행과 홍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시행 이후 지금까지 2년간 집행된 신속처리.임시허가는 총 4건에 불과하다는 것. 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 시행 후 현재까지 임시허가된 사업은 총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를 기점으로 한계에 봉착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력을 다른 산업 영역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내 폐지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