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과열지역만 '핀셋 규제'할 연착륙 카드 내놔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신규 분양시장이 갈수록 달아오르면서 정부가 주택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추가대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시장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강경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무분별한 획일적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 부작용만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2006년 주택시장 급등기에 쏟아냈던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과열을 빚고 있는 해당 지역과 주택상품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규제가 가해져야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른바 '뭉툭한 규제'가 아닌 '핀셋 같은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