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특허분쟁 봇물.. 특허관리 점검 '발등의 불'

소송 결과에 따라 IP 계속 못쓸 수도 있고 최악땐 사업모델 바꿔야
패소땐 사용료 '눈덩이'.. 경영에도 막대한 영향
업계 최대변수로 부상

국내 게임업체들이 잇따라 특허전을 벌이면서 특허소송의 결과가 국내 게임업계 구도를 바꿔놓을 대형 변수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특허소송 결과에 달린데다, 모바일 게임 이용자를 쉽게 모을 수 있는 사업모델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도 소송 대상이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개발에서부터 사업모델 하나하나까지 특허 사용 여부를 재점검 하는 등 그동안 소홀히 했던 특허 사용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게임업계 특허전쟁 본격화

3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NHN엔터테인먼트의 '친구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르면 연내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 특허소송은 소송제기에서 판결까지 최장 2~3년이 걸리는 반면, 특허무효심판은 1심 판결까지 4~5개월이면 충분하다는게 업계의 예상이다. 친구 API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의 게임에서 친구 리스트를 보여주거나 SNS 기반의 게임 내 친구들간 게임 순위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NHN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4년 카카오를 상대로 친구API 특허 무단사용 중지 소송을 제기한 뒤, 카카오가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게임업계의 신 사업모델로 무상하고 있는 소셜카지노 게임 분야에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이 한창이다. 더블유게임즈가 크라운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소셜카지노 게임 내 슬롯머신 게임의 표절 여부가 쟁점이다. 더블유게임즈의 슬롯게임 '피기 잭팟' 게임 방식과 디자인 등의 모델을 크라운게임즈가 '피기 리치'라는 슬롯게임으로 베꼈다는 것이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는 흥행 IP로 떠오른 '미르의 전설' IP를 놓고 한국,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중이다.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사용 여부를 놓고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가 제동을 건 상황이다.

■게임업계, 특허 사용 재점검 나서야

특허 관련 소송들은 통상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허 사용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전체에 대해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판결이 일반적이어서 특허소송에 패하면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제가 되는 특허가 사업모델에 관한 내용일 경우 사업모델 전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카카오가 NHN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소송만 해도 카카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NHN엔터는 현재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카카오 뿐 아니라 관련 특허를 사용중인 송을 라인,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게임을 운용하는 기업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카카오가 연간 게임을 통해 벌어들이는 매출이 약 2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일정 비율을 NHN엔터가 특허료로 받아낼 경우 모바일 게임업계 순위까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모바일게임 퍼블리싱(배급)까지 나선 카카오가 패소할 경우 게임에서의 실적도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소셜카지노 업계에서 벌어진 첫 특허 소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많은 게임사들이 소셜카지노 사업에 뛰어들면서 후발주자들이 게임방식과 디자인을 표절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게임사들끼리 벌이는 소송은 기업들의 향후 몇년 경영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면서 "게임업계에서도 사업모델과 저작권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특허사용 여부 등 특허 관리를 강화해야 게임산업의 정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