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지도 반출 허용 분위기 확산...최종 결정은 다음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온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정부가 슬그머니 논란을 빚던 우리나라의 정밀 지도데이터를 구글에 넘겨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정부는 통상마찰을 빚지 않도록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종 결정은 다음주 정부부처들간 협의로 결정된다.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 결정 임박..반출로 가닥(?)
8일 복수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을 허용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부입장의 가닥을 잡았다.
이미 한미 양국간 비공식적 논의를 통해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제공하기로 잠정적인 조정이 이뤄졌고, 최근 한국의 정국이 불안정해도 외교적 문제를 감안한다면 지도 반출을 이행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7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를 다음주 후반 개최, 구글의 요청한 한국 정밀 지도데이터 해외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 8월말 협의체는 2차 회의를 열었지만 구글의 입장을 들어본 뒤 반출여부를 결정키로 해 최종 결정을 이달 23일까지로 미룬 바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현재 지도반출을 놓고 여론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 구글과 한국정부가 같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최종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입장을 조율할텐데 (국무조정실은) 외교통상적 문제가 겹쳐서 반출을 허용하라는 입장을 관려부처에 전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미방위 관계자도 "정국이 혼란스러워서 정밀 지도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한다고 해도 반대 여론이 쉽게 뭍힐 가능성이 크다"며 "협의체에 소속된 부처들도 크게 반대하는 쪽이 없고 반출을 거부하다 일어날 외교 마찰을 고려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5000분의 1 수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전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도데이터가 구글에 넘어갈 경우 수백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든 디지털 정보를 구글에 공짜로 안겨주는 셈이 된다.
미국의 전문조사 기관 베어드 에쿼티 리서치 조사 결과, 2020년에는 구글 지도가 창출해내는 가치가 50억 달러(한화 약 5조6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구글의 광고 수익의 주요 원천으로 구글 지도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모건 스탠리도 구글 지도가 2017년 구글의 매출 증가에 15억 달러 이상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구글의 여행서비스 앱 '구글 트립'도 구글 지도에 기반해 주변 탐색과 관광명소를 안내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착실히 넓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광고수익만 키우는 역할을 할텐데 이 중요한 데이터를 쉽게 반출하려는 정부를 보니 답답하다"며 "과연 구글이 국내에서 정밀 지도데이터로 벌일 사업이 국내 산업 생태계에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구글의 막대한 수익원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전문가들은 지도데이터를 제공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짜로 지도데이터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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