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Term-Paper 현상 공모전 우수상] 두 감사인 공동 책임으로 감사질 향상

우수상(학생부분) 안다은.이소율(성균관대 경제학과.글로벌경제학과)
■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개선된 복수감사인제도 도입제안
감사의무와 사적이익 충돌.. 서로의 감사태도 감시 가능
삼진아웃제도 보완책 제시

2004년 SK글로벌 분식회계, 2006년 모뉴엘.잘만테크 분식회계에 이어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분식회계를 자행하며 기업의 회계부정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회계부정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회계감사 시스템이다. 1983년 이후부터 한국에서 시행된 자유수임제로 감사인들은 기업과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엄격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수임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결국 투자자들을 대신해 기업의 투명성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인들의 의무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과 충돌하여 위임자-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복수감사인제도이다. 복수감사인제도는 두 명의 독립적인 감사인이 하나의 피감사인에 대한 감사업무를 나누어 하고 그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하에서 감사인들은 서로의 감사 태도를 감시할 수 있기에 회계의 질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복수감사인제도는 회계학보다 앞서 행정학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

본 논문은 이 같은 실증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윤성식(1994)의 논문을 회계학에 적용하여 복수감사인제도가 완벽하게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진화게임을 통해 시장에서 엄격한 감사 전략을 택하는 감사인들의 비율에 따라 감사인 시장 전체가 엄격해지거나 유연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복수감사인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감사인 삼진아웃제도를 제시하였다.

감사인 삼진아웃제도는 복수감사인제도하에서 상대 감사인에게 유연한 전략을 택한 것이 발각되었을 때 해당 감사인이 정부로부터 1아웃을 부과받는 제도로, 이가 누적되어 3아웃이 되면 감사인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이 같은 감사인 삼진아웃제도가 추가되면 복수감사인제도는 감사의 질을 제고시키는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서는 감사인 시장에 정부의 일시적인 제재가 동반된 발전된 형태의 복수감사인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