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스마트시티 선도국 아니다".. 범정부 융합산업화 전략 시급

인프라는 선진국에 앞섰으나 기술력.산업경쟁력 떨어져
1900兆 시장 뺏길 수도

우리나라가 더이상 스마트시티 선도국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1~2년 전만 해도 스마트시티 선도국가로 주목받았지만 최근에는 선두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다른 국가보다 앞서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이에 스마트시티 산업을 지자체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범 정부 차원에서 장기 전략을 수립해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스마트시티 발전전망과 한국의 경쟁력'이라는 주제의 'IT & Future Strategy'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분야는 향후 10~20년간 가장 빠른 성장 분야가 될 전망이며 우리나라 역시 이를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시티 추진 오래됐지만 성공사례 없어"

시장 조사업체 프로스트앤설리반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1.5조 달러(약 170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맥킨지 역시 오는 2025년까지 최소 9300만 달러(약 1000억원)에서 1.7조 달러(약 1900조원)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분석해보면 글로벌 강점을 가진 분야보다 다른 국가에 열세인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분석이다. 오랜 기간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공사례가 별로 없고 시범사업 단계에서 본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언뜻 보면 한국이 정보기술(IT)과 건설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경쟁력을 갖고 있어 유망시장인 글로벌 스마트시티 분야를 우리 시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녹록지 않다"며 "IT와 건설을 넘어 모든 도시서비스와 산업의 융합이 필요한데 한국은 수평적 융합에 취약하고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기술력과 산업경쟁력이 선진국보다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U시티'라는 이름으로 스마트시티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이후 은평, 동탄, 판교 등 신규 U시티가 건설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U시티 사업이 소강상태에 빠졌다.

■"중앙정부 종합전략 수립해야"

보고서는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도시혁신이 갖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전 국민의 동참을 끌어낼 계기가 필요하며 △중앙과 지방을 수직적으로 연결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건설을 비롯한 각종 도시산업을 수평적으로 융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선 시범사업 이후 규제 타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주도의 융합산업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시티는 안으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밖으로는 한국 경제의 튼튼한 성장엔진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며 "한국이 '잘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잘해야 하는' 사업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용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