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한미경제연구소(KEI) 공동 주최로 열린 '미국 신정부 정책전망 세미나'의 발표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긍정적 측면을 미국측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정부가 지체없이 움직여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만나 향후 관련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 "美, 목표는 무역적자 해소"
클라우드 바필드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세미나 통상·무역 부문의 첫번째 발표자로 나서 "(트럼프는)무역, 통상쪽에서는 확신이 있는 것 같다. 사전적으로 충분히 생각도 한 것 같다"며 "(요지는)미국의 무역적자를 꼭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정책을 통해 통상이나 무역의 투자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게 트럼프의 신념이라고 바필드 선임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이같은 생각이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바필드 선임연구원은 "그래서 트럼프가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다른 무역 상대국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적성국 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국제비상상황의 경제권한 법률(Internation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of 1977) 등 다양한 통상법을 발동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필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향후 몇 개월 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조금 뒤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하고 싶다는 뜻을 보낼 것 같다"면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언급도 있을 수 있지만 당장 시작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트럼프 사람 빨리 만나야"
이날 세미나 통상·무역 부문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상대는 협상의 1인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재빨리 세계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이에 어울리는 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이야기 하면서 한국의 대중수출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중 간의 무역분쟁이 가능한데, 한국이 중간에 끼이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한국 정부는 배트나(BATNA·최선의 대안)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저쪽에서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온다면, 여기에서 취할 최선의 대안이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가치사슬 활용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역할 △서비스 시장 통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반드시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이라기 보다는 거시정책 때문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 교수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독일이 대미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는 대표 국가들"이라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적자는)이들이 공정하지 않게 제도를 조작해서가 아니라 미국인들이 이 국가들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80년대 말 90년대초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대미투자가 늘어서였고 결과적으로 무역이 좋아졌다"면서도 "동시에 대미 외국인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어 경제가 불황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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