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자율주행차 질주]국토부, 전국 어디에서든 자율주행차 시험주행 허용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 전방위 입법 지원
실제 도로 돌발상황 데이터 확보
미래부도 전용 주파수 신규 분배
2020년 기점 시장 선도 전폭지원

서울대학교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가 운영체제(OS)처럼 어느 차량에나 탑재해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로 개조할 수 있는 '스누버2'를 선보이면서 국내 자율주행차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4단계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차량이 모든 운행을 관리.제어하는 완전자율주행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등 정책 당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 발 늦은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이 '2020년 상용화'를 기점으로 추격을 넘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이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자율주행차 전국서 시험운행

국토부는 1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을 전국 도로로 확대했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심을 비롯해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여러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와 한양대를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네이버 등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임시운행허가만 받으면 마음껏 달릴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 데이터를 시시각각 확보하는 게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국토부의 시험운행 전면 허용은 상당히 고무적이란 평가다. 국토부는 또 2019년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시티)를 완성할 예정이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관계자는 "K시티는 특정 교통상황들을 반복적으로 실험하면서 자율주행차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는 등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시대, 수출경쟁력 유지해야

이에 발 맞춰 미래부도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전용 주파수를 신규로 분배했다. 자동차가 도로의 기지국이나 다른 자동차와 통신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스스로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이와 함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효상.송희경 의원도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다짐했다.

이날 '스누버2' 공개 시연행사에 자리한 강효상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SW)가 운전을 하는 시스템인 만큼, 운전자 개념을 SW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파생기술이 현행 도로교통법과 배치되는 것은 없는지 국내법뿐 아니라 빈협약 등 세계 여러 회원국의 교통규칙과 비교 검토하며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 본격화될 자율주행차산업에서 수출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핵심 센서 부품들을 반드시 국산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희경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엄중하다"며 "독일, 일본, 미국은 이미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상용화 단계인 반면 국내 업체는 자율주행 관련 특허가 전무하고 기술 또한 걸음마 단계"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자율주행을 현실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라며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을 비롯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희 기자